이명박 8.15 경축사에 담긴 무서운 음모

이명박 8.15 경축사에 담긴 무서운 음모 [11]
심철주(pascal59) [2009-08-17 13:08:19]	조회 2073  |   찬성 117  |   반대 16  |  스크랩 2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8.15 경축사중에 단연 이목을 끄는 대목은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이다. 나머지 중도실용, 친서민 운운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잔치에 지나지 않기에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 왜 이 시점에서 MB는 행정구역 개편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주장했을까? 2년 반전에 노무현의 똑같은 제안에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고 장기 집권을 꾀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한나라당이 거절했던 바로 그 내용이다. 미국, 영국, 유럽 거의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는 소선거구제를 굳이 버리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래 일본도 중대선거구제를 포기하고 소선거구제로 복귀한 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중대선거구제를 느닷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무얼까? 우선, MB가 이러한 개편의 필요성으로 지역주의 청산과 생산적 정치 추구를 내세우고 있다. 과거 100년 전부터 이어져온 고유의 향토색과 지방의 풍습, 정서, 전통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행정상 통폐합한다고 지역주의가 청산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이는 오히려 행정구역 단위별로 갈등, 분열, 혼란을 더 세분화시킬 뿐이다.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동서간의 상호 신뢰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배려, 특히 경제정책상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야만 비로서 가능하다. 패거리 파벌문화의 산실인 “고소영” 인사 정책을 폐기하고 전국에서 두루 인재를 요직에 등용하는 “인사탕평책”을 실시하여 끼리끼리 다해 먹는 파벌문화를 청산하는 인사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동시에  그간 소외되고 낙후된 호남지방에 집중 투자하여 균형개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여 “이 나라 정부가 진정 호남을 위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피부에 와 닿도록 가시적인 정책 시행이 따라야 한다. 이 길만이 상처받은 호남인들의 민심을 달래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청산하며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허울좋은 말장난 일뿐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허무맹랑하다. 지역주의에 함몰되어 있어 의원들이 국정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시는 데, 위에서 언급한 바 정부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근본 정책을 추구하면 자연 해소될 것이다.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는 광역화로 인한 막대한 선거 비용과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극심한 불안정을 초래하여 국정을 마비시킨다. 그 이유로 과거 우리도 시행하다 폐기처분시킨 것 아닌가. 대다수 선진국들도 비효율적인 제도라 하여 모두 외면하고 있는 제도다. 자! MB가 주장하는 개편의 필요성은 허구다 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 그러면, MB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개편을 들고 나왔을까? 그 동안 은밀히 추진해오던 이원집정부제가 너무나 속보이는 그 의도가 노출되어 여론이 불리해지자 개헌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내세운 행정구역 개편은 실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위한 구실이며 놀이패에 불과할 뿐이다. 중대선거구제 개편만 추진하기엔 속 보이고 명분이 약하기에 물타기용 내지 눈가림용으로 내세우는 둘러리 꼼수다.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영호남 비빔밥이 된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는 의미를 잃게 되고 대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의 당위성이 자연 성립하기에 행정구역 개편을 들고나온 것이다. 절대 행정구역 개편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광역화된 하나의 선거구에서 2~5명의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지명도 높은 인사의 당선 가능성은 커지고 참신한 신진 개혁인사들은 정계 입문이 사실상 봉쇄된다. 즉 정계 개편은 물 건너가고 수구세력만 북적될 뿐이다. 복수 공천이 가능하기에 한선거구에서 같은 당이 2~3명의 당선자를 낼 수도 있다. 물론 야당들도 지역 골고루 당선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바로 이점 때문에 민주당, 민노당, 선진당들이 벌써 군침을 흘리며 MB의 제안을 내심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의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일까? 바로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는 데 있다. 아무리 MB가 국정을 농단하고 독재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도 이를 국민들이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표심으로 국민들이 집권당에 매를 들지만,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잘하든 못하든 개나 소나 다 당선되는 판이니 잘못해도 응징할 길이 없다. 3~5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최소한 한명 정도는 여당 몫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권력자가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권력자 앞에 줄울 서고 충견 노릇을 하게 된다. 곧 친이계로 대거 몰릴 수 밖에 없다. 이는 곧장 친박 세력의 와해를 가져오고  결국 ‘박근혜 죽이기’의 결정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 MB가 미는 정몽준이나 제3의 인물이 쉽게 승리, 한나라당 대선주자로 나서게 하고 박근혜를 내치겠다는 것이 이번 경축사에서 MB가 추구하는 핵심 사안이다. 현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박근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MB로서는 “박근혜 죽이기”를 위한 회심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그리하여 퇴임후 자기 실정을 감싸주고 행여 부정비리로 인한 후환을 막아줄 후계자를 통해 자기와 친인척의 안전을 꾀하겠다는 저의다, 요컨대,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하고 민심과는 정반대로 박근혜의 집권을 기필코 막아서  퇴임 후 자기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음모가 도사리는 무서운 8.15 경축사였다.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음모를 분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오, 구국의 길 임을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